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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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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 백룡청룡 비방 하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글 적으시기 바랍니다..
백룡청룡이라고 해서 신고 할수 없을거다 라는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읽어보세요..
그게이 백룡청룡  사이버수사대 의뢰 되면 천상비 본 www.1003b.com 모든 정보 협조로  도움주는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본인이 본케릭터가 천상비 아이디 가입 되어있다면  아마 아이피주소 및 통신사 의뢰및 .. 천상비 주 들어가는 아이피주소 찾아서 한개 맞다고 전해지면.. 그 아이피를 찾아서 고발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 법 있습니다..

출처는
http://cyberbureau.police.go.kr/board/boardList.do?board_id=faq3&mid=010503 [새창에서 열기] [새창에서 열기]
사이버수사대 입니다..
글 작성시 생각 한번 더 하시고 작성 하세요..
요즘 세상은  신고 하는 대책없는 세상입니다..
그런거 수사 안해주겠지??
설마 신고하겠어???
신고 되고요  수사 되고요 .. 현재 법이라는게 있어서 그 307조항 위반되는 행동이기때문에..
수사 됩니다..
법원 갑니다..  님 벌금 내면 그돈 변호사비 쓰면됩니다..
지는경우 어찌 할까요? 말썽이는사람들..
생명보험 에 보시면 약관  보험가입 현황 보시면 ..
생활배상책임 이라고 가입되어있을겁니다..
그거 쓰시면됩니다..
님은 신고 해도 변호사  보험사에서 돈 다 드립니다..
다 알아본 내용입니다..
이기면  님 손해배상 책임 그쪽 가해자 분에게 돈 받아낼수있습니다..
작게는 몇백만원 벌수 있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요즘 스팸매일  스팸문자로 신고 하는  우리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 드립니다 ..

생각 하시고 비방하시고요.. 나는 못찾을거다?
라는 생각 버리시기바랍니다.

천상비 본사 와 .. 백룡청룡 아이피는 천상비 본사 관리 하는 시스템입니다..

진짜 사이버수사대 협조 공문 가면.. 바로 내줍니다..

게임방이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요즘 게임방 다 CCTV 있습니다...

신고 할 사람은.. 그 비방 글 스크린샷 해서 신고 하시면됩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바로 글 올리세요..

백룡 회원전용 무료게임 - 신선놀음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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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풍강호 게시판 운영정책◐ [2]

카아리프
07.1230 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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